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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의사 증원 의사 일본사례
출처 : 박가네
https://www.youtube.com/watch?v=OCR0n7_-MiE
아래의 내용은 유튜브 박가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즘 의사 증원 의대 증원 문제로 말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의대 증원 사례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에서 거주하며 일본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유튜브 박가네"에 따르면 일본의 의대 증원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황이라네요. 일본도 한국처럼 의대 증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 의료인이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의사들이 대도시에 개업을 하는 등으로 편중되어 있고 지방에는 개업이나 근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본 인구는 한국보다 2.4배 많은데 의대 정원은 한국보다 3배가 더 많다고 하면서 일본이 한국보다 의대 정원을 더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또한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한국이 2.61명, 일본이 2.69명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 1천명당 의료시설에 종사하는 의사수는 한국이 2.06명, 일본이 2.56명으로 일본이 더 많습니다.
일본 의사들이 모인 회의에서는 의사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도시에는 의사가 넘쳐나고 지방에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죠. 일본 의사 회의에서는 대도시에만 개업하려는 개업의 때문에 지역 의료인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업의의 대도시 개업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개업의 숫자는 10만명인데 적정한 개업의 숫자는 6만명이니 그중 4만명만 각 지방병원 근무의사로 전환시키면 의사부족이 해결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개업의의 연수입이 3천만엔이 넘으면 의료보수단가를 인하시켜서 개업의 증가를 막겠다고 궁리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은 지방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역인재선발 인원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을 보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책 판단을 해야겠습니다.